html?idxno=54830 부당 명령 거부한 정의로운 군인, 박정훈 대령의 승리 “선고하겠다. 피고인(박정훈 대령)은 무죄.” 1월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블로그 쫌 많이 써주세요 아시겠어여? #mood 눈 온 뒤 길바닥에 생긴 쿠쿠다스 본가의 맛 짜릿하여라 말할 수 없는 비밀 대만 원작 내 최애 영화인데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다 백년의 고독을 쓴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작품이다. 올해 들어 첫번째로 읽은 고전문학이다. (독서 모임 발제 책이기도 했다는.) 전에 읽은 레프
어제는 오전에 채상병 사건 항명으로 수사를 받은 박정훈 대령 선고가 무죄로 나와서 기분 좋았던 날이었다. 그러다가 오후에는 국회에 등장한 백골단에 순식간에 먹구름 낀 마음이 되었다
진짜 사나이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 지역 군사 법원은 9일 박 대령에 대해 무
박정훈 대령 무죄…군사법원 “채 상병 사건 항명 아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무죄를 선고받자
반응형 2025년 1월 9일,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선고 공판이 대한민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은 무죄를 선고받으며, 그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채상병의 죽음을 위해 달리자. 법무장관&나경원 법무장관이 말한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 아니라고… 관련 영상 있으니 봐라. 판사 출신? 더 잘 알 텐데 ㅎㅎ
박정훈 대령 ‘무죄’에 어머니 눈물…감격의 포옹 [포착] 2025. 1. 9. 13:24 이미지 크게 보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우리 나라 지친 국민들의 영혼을 치료해주는 사람이다. 요즘 들어 가장 기쁜 뉴스다. https://v.daum.net/v/20250109123754686 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시민들, 장미꽃 뿌리며 “삶 평온하길
김현태 대령 707특임단장 10문 10답 – 김현태 대령 프로필 – 김현태 대령 군경력 – 김현태 대령 12월 기자회견 – 김현태 대령 2월 탄핵 재판 증언 1. 김현태 대령 프로필과 군 경력에 대해 정리해주세요. 김현태 대령 707특임단장 프로필 김현태 대령은 1977년생으로, 육궁 제707 특수임무단 단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김현태 대령 707특임단장 프로필 및 군 경력 총정리 김현태 대령(1977년생)은 육군사관학교 57기 출신으로, 707특수임무단장을 역임한 특수전 전문가입니다. 2024년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군 경력, 리더십 스타일, 그리고 최근 탄핵심판 증언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정리…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당시 폭우로 인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 중 해병대 제1사단 소속 채수근 일병(후에 상병으로 추서)이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인 7월 31일, 이종섭 장관은 갑자기 해병대에 조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박 대령에게 매우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8월 2일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 대령은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출처-법조신문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첩 보류’ 지시가 과연 정당한 명령이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군형법상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2023년 12월부터 시작된 1심 재판은 총 10차례의 공판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2025년 1월 9일, 드디어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했다.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또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 내부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권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재판부는 군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는 즉시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소위 ‘VIP 격노설’을 둘러싼 진상 규명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외부 압력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판결 직후 박정훈 대령은 법정 앞에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하 12도까지 떨어진 혹한 속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이 법원 앞에 모여 박 대령을 응원했습니다. 한 시민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했다.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또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는 즉시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위 ‘VIP 격노설’을 둘러싼 진상 규명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외부 압력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정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군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 개선 군 사법 체계의 독립성 강화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군인의 정당한 명령 거부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 조직 문화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감사합니다.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
• 이름: 박정훈 • 출생일: 1971년 11월 21일 • 나이: 2025년 기준 54세 • 고향: 경상북도 포항시 • 계급: 대령 • 주요 경력: • 해병대 헌병단 작전과장 •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 • 해병대 수사단장 겸 군사경찰병과장 고향 및 학력 박정훈 대령은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는 포항대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군 위탁교육을 통해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이수하며 학문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인 김봉순 여사는 과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인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고초를 겪자,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아들의 공소 취소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1996년 해군사관후보생 90기(해간 81기)로 임관하여 해병대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특히 해병대 헌병단 작전과장,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 등을 역임하며 군사경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법학을 전공한 그의 전문성은 군 수사 분야에서 큰 자산이 되었으며, 군 내 부조리 해결과 군문화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제1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민간 경찰에 이첩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수사 방향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박 대령은 이러한 외압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보직해임을 당하고,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 검찰은 2024년 11월 21일 결심 공판에서 박정훈 대령에게 군형법상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하였고, 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무죄 탄원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12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죄 탄원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하며, 박 대령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감독 범위에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선고 직후 박정훈 대령은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감사를 표했고, “고인의 죽음에 억울함이…
박정훈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은 군 내부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법원이 그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군사 사법제도와 군의 수사 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정훈 대령